법령 건축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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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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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바른 2 정진 2 백상 1 스타웍스 1 세종 1 우리법률 1 명장 1 삼일 1 국민	# 변호사 (상위 10) 2 송인백 2 심학섭 2 김향훈 2 고창일 1 김남호 1 고석윤 1 김동재 1 김민수 1 고영준 1 권종현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64, 2022. 3. 2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0. 13. 선고 2021누1598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5.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89, 2021. 1. 12., 기각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7377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66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16하,1389]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7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5하,145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15.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79, 2013. 8. 12., 각하
  근린생활(고시원) 및 단독주택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효확인
   근린생활및단독주택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행정심판법

19.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2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30, 2010. 3. 2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39, 2009. 4.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단서제2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9상,43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2009상,321]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4년

27.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2년

28.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000년

2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30. 광주지법 2000. 1. 26. 선고 98가단41549 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9-2, 157]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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